집 계약 전 꼭 확인하세요｜건축물대장 모바일 무료 열람·발급 방법
집 계약 전에 건축물대장을 확인하는 이유
아파트나 오피스텔, 주택 등을 계약할 때 등기사항증명서만 확인하고
건축물대장은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에는 건축물의 소재지와 용도, 면적, 구조 등 건축물 자체에 관한 정보가 기록됩니다.
따라서 계약하려는 건물이 어떤 용도로 등록되어 있는지 등
실제 건축물 정보를 확인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24에서는 건축물대장 등본·초본을 인터넷뿐 아니라 모바일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별도로 제한되지 않아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건축물대장은 모바일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공식 안내에 따르면 건축물대장 등본·초본의 신청 방법은
인터넷, 방문, FAX, 우편, 모바일, 무인발급기입니다.
온라인에서 이용한다면 정부24에서 건축물대장을 검색해 해당 민원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공식 안내상 발급 가능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건축물대장
- 집합건축물대장 표제부
-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
- 건축물대장 총괄
처리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로 안내되어 있으며 별도 구비서류도 없습니다.
─────────────────────────────────────────
모바일에서 건축물대장 발급·열람하는 순서
스마트폰에서는 정부24 모바일 웹 또는 정부24 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부24에 접속합니다.
-
검색창에서
건축물대장을 검색합니다. -
건축물대장 등본(초본) 발급(열람)서비스를 선택합니다. - 발급하기를 선택합니다.
- 대상 건축물의 주소를 입력합니다.
- 건축물대장 종류를 선택합니다.
- 필요한 대장을 확인하고 민원을 신청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소만 정확하게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종류의 건축물대장이 필요한지 구분하는 것입니다.
정부24 공식 페이지에서도 일반건축물대장과 집합건축물대장 표제부·전유부를
서로 다른 발급서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일반과 집합건축물대장은 무엇이 다를까요?
건축물대장을 신청하다 보면 일반과 집합이라는 선택 항목 때문에 헷갈릴 수 있습니다.
쉽게 구분하면 하나의 건축물을 하나의 소유 단위로 관리하는 형태와,
한 건물 안에 여러 개의 구분된 소유 부분이 존재하는 형태의 차이를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아파트처럼 여러 세대가 하나의 건물 안에 각각 구분되어 있는 건축물이라면
집합건축물대장을 확인하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반면 단독주택 등은 건축물 형태에 따라 일반건축물대장을 확인하게 됩니다.
다만 건축물의 실제 대장 작성 형태는 개별 건축물에 따라 확인해야 하므로,
주택 종류만 보고 임의로 대장 유형을 단정하기보다는 정부24 주소 검색 결과에서
해당 건축물에 등록된 대장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아파트라면 표제부와 전유부 중 무엇을 봐야 할까요?
집합건축물대장을 선택하면 다시 표제부와 전유부라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표제부는 해당 집합건축물 전체와 관련된 기본 정보를 확인하는 데 사용되고,
전유부는 구분된 개별 호실과 관련된 정보를 확인할 때 사용합니다.
따라서 아파트나 집합건물의 특정 동·호실을 확인하려는 경우라면
전유부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24에서도 집합건축물대장 표제부와 전유부를 각각 별도의 발급서류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계약하려는 특정 호실을 확인해야 하는데 건물 전체에 관한 정보만 보고 끝내지 않도록
이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인터넷으로 발급하거나 열람하면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수수료도 확인해두면 좋습니다.
정부24 공식 안내 기준으로 방문 등의 방식에서는
건축물대장 발급 1건당 500원, 열람 1건당 300원의 수수료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반면 인터넷 발급·열람은 무료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계약 전 건축물 정보를 확인하려는 경우 온라인 서비스를 활용하면
비용 부담 없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소를 입력했는데 건축물이 검색되지 않는다면?
주소를 입력했는데 원하는 건축물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무조건 건축물대장이 없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24 자체 FAQ에도 건축물대장 신청 시 해당 주소에 대한 정보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와
동번호 입력 문제에 관한 항목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를 다시 확인하고, 아파트나 집합건물이라면 동·호 등의
선택 과정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속 조회되지 않는다면 관할 행정기관이나 정부24 문의처를 통해
해당 건축물의 대장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평면도는 일반 건축물대장과 다릅니다
여기서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을 발급한다고 해서 해당 건물의 평면도까지 일반 건축물대장과 함께
발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24는 건축물대장 민원 안내에서 평면도 등 현황도의 경우
건축물대장 인터넷발급 시스템인 세움터를 이용해 발급 신청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부 평면도나 건축물현황도가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 건축물대장 발급 절차와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현황도는 종류와 신청자의 관계 등에 따라 신청 자격이나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히 누구나 모든 평면도를 조회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24에도 건축물현황도 열람·발급이 별도의 민원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
건축물대장만 확인하면 계약 준비가 끝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에 관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서류이고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서류와는 역할이 다릅니다.
따라서 실제 부동산 계약을 준비한다면 건축물대장 하나만 확인하고
계약 여부를 결정하기보다는 등기사항증명서 등
계약에 필요한 다른 자료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서류마다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서류가
다른 모든 서류를 대신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건축물대장은 집주인만 발급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정부24의 건축물대장 등본·초본 발급·열람 서비스는 신청 자격을 누구나 신청 가능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Q. 스마트폰으로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정부24 공식 신청방법에 모바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Q. 온라인으로 발급하면 비용이 발생하나요?
정부24 공식 안내상 인터넷 발급·열람은 무료입니다. 방문 등의 경우 발급 500원, 열람 300원의 수수료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Q. 아파트 특정 호실을 확인하려면 무엇을 봐야 하나요?
집합건축물에서는 표제부와 전유부가 구분됩니다. 특정 호실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전유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24에서도 두 서류를 별도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Q. 건축물대장에서 평면도도 볼 수 있나요?
일반적인 건축물대장 발급과 평면도 등 현황도 발급은 구분해야 합니다. 정부24는 평면도 등 현황도의 경우 세움터를 이용해 발급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계약 전이라면 필요한 대장을 정확하게 확인하세요
건축물대장은 정부24를 통해 모바일에서도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발급·열람은 무료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발급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일반건축물대장인지 집합건축물대장인지,
집합건물이라면 표제부와 전유부 중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구분하는 것입니다.
특히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특정 호실을 계약하려는 상황이라면 필요한 대장을 정확하게 선택하고,
건축물대장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계약에 필요한 다른 서류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댓글
댓글 쓰기